사업 목표
본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방 분야의 첨단 기술, 제품,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용화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따른 소방산업 종사자(개인) 및 기업(단체)이며,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소방관리업, 방염업, 소방제조업, 소방 도·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국내외 출원, 등록 완료된 특허(디자인 포함) 및 PCT 국제출원에 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형태는 사후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지원 금액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출원: 150만 원 이내
- 국내 등록: 20만 원 이내
- 해외 등록: 50만 원 이내
- PCT 출원: 20만 원 이내 (국내), 35만 원 이내 (해외)
지원 기준
특허(PCT 국제출원 포함) 당 1회, 최대 3건까지 지원하며, 개인은 최대 1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지원 범위는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 및 보정 비용 등 직접 경비에 한합니다.. (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2025년 9월 5일 18:00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오류 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경비반납 확약서
- 신청 요약 자료
선정 평가
특허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50점), 사업성(40점), 기타(10점), 가점(5점)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ESG 인증 보유 기업은 사업환경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과거에 동 사업을 통해 경비 지원을 받은 특허,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해 경비 지원을 받은 특허, 부당하게 경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 청구 시 특허 경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비 지급
경비는 신청하신 계좌로 일괄 지급(12월)됩니다.. 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 서류(비용청구서, 경비반납확약서, 소요경비 증빙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제출된 신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비 지원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특허 활용 현황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삼성에어컨 무상 사전점검 신청하기문의 안내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로 문의해주세요.. (전화: 031-289-2786, 이메일: jds0808@kfi.or.kr)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관련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따른 소방산업 종사자(개인) 및 기업(단체)입니다..
지원 내용 관련
Q: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 및 보정 비용 등 직접 경비입니다..
신청 절차 관련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관련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출원: 150만 원 이내
- 국내 등록: 20만 원 이내
- 해외 등록: 50만 원 이내
- PCT 출원: 국내 20만 원 이내, 해외 35만 원 이내